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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0 11:49
“민자철도사업 손실비용 정부가 책임” [출처:건설경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50  
   http://www.cnews.co.kr/ [221]
“민자철도사업 손실비용 정부가 책임”
김민기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추진된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및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기 전 민투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의 운영 적자 보전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모두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파탄을 불러온 용인경전철 등의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손실 비용을 지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요예측과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사후 운영비 보전도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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