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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


당사는 공사계약 확정 후 시설물의 변경등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보고서의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초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의 대상인지를 확정한 후 본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를 파악하고, 계약금액의 조정방식을 결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이전 설계도서에 따른 적산 및 견적용역과는 달리, 발생된 사안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일 설계변경에 해당되면 공사금액의 조정대상인지 여부, 조정대상인 된다면 가격책정의 방식문제등, 입찰시기 및 방식, 계약문서여부 및 작성주체, 계약의 유형, 사정변경 귀책여부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란 하기를 말하는 것이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상기의 설계변경이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를 파악한 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일 경우에는 계약방식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공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인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어느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는 물론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의 설계변경은 어떻게 조정돼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어떤 비율로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의 경우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이견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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