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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


당사는 공사계약 확정 후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당초 물가변동약정이 되었거나, 약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경제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상대자 일방이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입니다.



건설공사는 여타 계약과는 달리 계약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시설물의 변경등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인 경제상황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된 계약금액으로 공사 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일방에게 리스크가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경제상황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물가변동약정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대상이 공사계약금액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부 급격한 변동이 있는 품목에 국한하여 할 것이지, 조정방식은 어떤 조정방식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확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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