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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의 금액조정


당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공사 수행시 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공사비의 조정,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등을 포함한 공사비와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그 예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등은 물론 공사계약특수조건등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가 민간공사일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초 발주자(건축주)와 건설회사가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공사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짐에도 이러한 원칙은 강자에게만 편리한 제도인 반면, 경제적 약자에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되어 공정한 거래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다.

따라서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공정거래법에 범위안에서 계약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등의 법률규정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문적인 공사비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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