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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용역의 방식


분쟁당사자들이 당 연구소에 조정용역의뢰를 하였을 경우, 선정된 조정인(Mediatoer)은 해당 분쟁의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을 한 후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쟁사안의 특징에 적합한 조정절차를 수립하여, 각 분쟁당사자들에게 전달한 후 합동회의(Joint Session), 개별면담(Caucus)등을 통하여 합의안을 제시



1. 계약당사자 간 제3자 조정에 의한 해결 사전합의
계약당사자들이 제3자에 의하여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 강제성은 없으며, 단지 상호 합리적인 사안으로 도출할 경우에만 합의하기로 약정합니다.

2. 양측 당사자의 조정신청 자료 접수
계약당사자들이 상호 주장하는 자료를 당사가 접수하며, 상호회의 , 개별회의등을 진행하면서 본 계약의 사실관계등을 조사합니다.

3. 자료 검토 및 분석을 통한 기술적, 합리적 비용 도출
모든 자료등을 분석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본 공사비는 최초 입찰시점의 자료에서 부터 계약문서, 공사진행 단계별 상호 주고받은 공문, 서로 주장하는 구체적인 자료, 중재 및 소송시 진행하는 공사감정내용, 판결내용등을 조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금액을 확정합니다.

4. 최초 검토 결과 양측에 보고
당사의 조정용역보고서(초안)를 계약당사자들에게 제출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주장등에 대해 해명과 보완을 진행합니다.

5. 양측의 추가 이의신청 접수 및 최종 검토 보고
조정용역보고서(초안)에 대한 양 계약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반영하여 최종 조정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6. 조정 종료 (분쟁해결)
최종조정용역보고서를 기초로 계약당사자들이 본 조정안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인지, 일부조정하여 결정 합의한다든지, 받아들여지 말고 중재 및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본 조정용역의 방식은 법원의 민사조정절차 및 방식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 및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 연구소의 조정방식은 Contract Surveyor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호 취합하고,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계약내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사비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중재 및 소송에서 발생하는 결과등을 비교검토하여 양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공사대금 조장안을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소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공사비산출 작업을 통한 "공사비용산출의 기술적, 과학적 검토" 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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